3.1운동 정신계승,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한반도 평화실현 세종시민 선언

1919년 3월 1일, 97년 전 우리의 선배들은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일제에 항거하였다.

2016년 3월1일, 우리는 민족 독립을 위해 항거했던 선배들의 3.1 정신을 계승하고,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있다.

아직도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한국과 일본 정부는 △ 아베 총리의 사과 표명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일본 정부 측에서 10억엔 출연 △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비난 중단 등을 합의, 발표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였다.

우리는 피해자들이 수십년간 요구한 국가적, 법적 사죄와 배상을 완전히 도외시한 것은 물론 이 사안에 대한 국제적 문제제기를 원천 봉쇄하고 소녀상마저 이전하기로 한 굴욕적 합의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만약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법적으로 배상하고 역사 왜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피해자들이 수십년간 고통 속에서 요구해 왔던 해법이었다.

위안부 문제해결의 핵심인 일본정부의 법적, 국가적 책임 인정과 사과, 배상이 빠진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일 수 없다.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를 제외하고 국민의 동의없이 가해자인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역사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

따라서 3.1 정신과 피해자 인권 회복을 외면한 일본군 ‘위안부’ 졸속 협상은 원천 무효일 수밖에 없고, 일본은 정부 차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 법적 배상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일제로부터 해방의 그날은 찾아 왔지만 전쟁으로 인한 민족의 분단은 지속되고 있고, 남북의 협력으로 조성되었던 평화의 기운이 또다시 긴장 국면으로 급변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고강도 유엔 대북제제 결의안을 합의했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전쟁을 불사하는 강력한 제제만을 외치며 있으며, 한국 사회는 냉전 체제로 급속히 회귀하며 외교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 위기의 징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최근 고조되고 있는 남북한의 긴장과 위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닌 분단체제의 심화와 테러방지법 논란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퇴보에 깊은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세계 유일의 냉전 체제이자 분단 국가인 한국이 다시 냉전으로 회귀하여 전쟁의 위기가 상존하고,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는 것은 역사의 퇴행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고조를 불러오는 북한의 핵개발에 동의할 수 없으며, 핵무기를 비롯한 무기 경쟁은 전쟁 위기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개성공단 재개, 사드 배치 반대, 남북 대화 재개 등을 통해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가 한반도에 다시 구현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우리는 3.1 운동 정신을 계승하여 한일 일본군 ‘위안부’ 원천무효와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세종시가 한반도와 인류평화의 상징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2016년 3월 1일

세종평화의소녀상 시민추진위

세종시민연대회의(세종YMCA, 세종YW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민예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