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통근버스 중단 대책위 발족

내년 통근버스 운행 예산 편성 반대

세종청사 통근버스 중단 촉구 대책위(위원장 : 심상무, 이하 ‘대책위’)는 8일(수) 발족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에 역행하는 세종청사 통근버스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대책위가 정부세종청사관리소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에도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 예산 편성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99억 원 예산에서 12억 원이 축소된 87억 원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오늘(8일)부터 국무조정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필두로 성명 발표, 정부 항의방문,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서명운동 등 통근버스 중단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아파트 공무원 불법전매 사건 이후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특혜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과 불신이 고조되며 통근버스 중단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내년도 통근버스 예산 편성 준비는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을 통해 세종시 안착을 바라는 지역민의 염원과 배치되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통근버스 운행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자 국책도시로 태어난 세종시 정착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통근버스 중단 계획을 제시하고 세종시가 공무원들의 특혜도시라는 오명을 씻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종시에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웃돈을 받아 전매한 행위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어긴 분양권 전매는 엄연한 실정법 위반으로 일벌백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관인 것은 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공무원들이 정부세종청사 수도권 통근버스를 이용하며 이중적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은 막대한 혈세 낭비와 아울러 세종청사의 비효율성을 구조화한다는 점에서 세종시 조기정착에 역행하는 것으로 특별공급 아파트를 전매한 공무원이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비도적적 특혜 행위이다.

세종시 출범 초기에는 생활편의시설 부족, 자녀 교육, 맞벌이 문제 등 현실적 고충에 대해 심정적으로 공감했으나, 세종시 출범 4년차에 들어서며 도시가 안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근버스 지속 운행은 명분과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또한 올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이전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들의 수요에 따라 설계되어야 할 세종청사 신축계획과 통근버스 중단계획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국회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소수의 국회의원을 위해 다수의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이동을 하는 기형적 구조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과 혈세 낭비가 고착화 되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연계한 공무원들의 세종시 정착 유인책으로 국회분원 설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이전 고시, 국회분원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 수요 예측에 따른 세종청사 신축계획 및 통근버스 중단계획 제시, 공무원들의 고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이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세종시 정상추진과 대국민 약속이라는 대명제 아래 예산 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이러한 세종시 조기정착 정책을 조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종청사 통근버스 중단을 위한 단체와 시민의 동참을 기대하며, 대책위는 올해 안으로 통근버스 중단 대책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밝힌다. -끝-

2016년 6월 8일

세종청사 통근버스 중단 대책위

(무순)세종YMCA, 세종YW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민예총, 세종환경운동연합(준), 학교비정규직노조세종지회, 전교조세종지회, 세종교통민주노조분회,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종시자연해설사, 세종시그린리더협의회, 세종숲생태해설가협회(총 13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