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 결성대회 선언문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완성하자”

세종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과 과밀을 막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신행정수도로 계획되었지만,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이라는 난관을 뚫고 2012년 출범한 세종시는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이전해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도약하고 있지만, 세종과 서울의 행정의 이원화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잔류하고, 정부부처의 2/3 정도만 세종시로 이전한 현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첫째, 수도권 과밀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서울의 인구수는 1000만 명을, 경기도는 1300만 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5년 후에는 경기도 인구가 1700만 명을 돌파할 예정이다. 즉 앞으로 수도권에 60%의 인구가 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과 자본,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수도권은 고도비만, 지방은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교통문제, 주거문화, 취업문제 등을 야기하고 지방의 모든 우수한 자원을 수도권이 흡입하게 되는 불균형 구조를 고착화할 것이 자명하다.

둘째, 국가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은 자원의 과잉유입으로 비대해 지고, 지방은 자원의 과소로 비효율성이 증가된다는 것이다. 특히 자원의 효율성이 높은 수도권 중심으로 개발하여 그곳에서 나온 과실로 지방에 배분하자는 하향식 논리는 ‘마치 중소기업을 죽여서 대기업을 살리자’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논리는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 국가들이 추구하는 지역발전 정책의 추세와도 상반된다. 또한 지방은 공동화 현상이 극대화되어 지역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셋째, 행정비효율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국회와 청와대는 서울에 있고, 정부부처의 2/3만 세종시로 이전한 상황에서 극심한 국정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부 부처와 국회 간의 긴밀한 협의에 지장이 생기고,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잦은 서울 출장으로 업무 공백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엄청난 시간과 금전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과밀현상과 국가 불균형 및 행정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청와대와 국회 이전을 통한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올해 대선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청와대와 국회 이전,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하여 ‘세종시 = 행정수도’라는 조항이 명문화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대통령 후보와의 간담회 개최, 대통령 후보에게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질의서 발송 등 공약채택 요구 운동,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충청권 및 전국 지지선언과 연대 운동 등 행정수도 완성이 대선에서 공약화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칠 것이다.

우리는 오늘 결성대회가 행정수도 완성,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역사적인 분기점이 되길 바라며,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염원하는 세종시민과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청와대와 서울에 잔류한 일부 부처를 조속히 세종시로 이전하라

둘째, 국회도 세종시로 이전하여 행정의 비효율을 극복하라

셋째, 수도를 세종시로 명시하는 헌법 개정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정하라

2017년 3월 6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