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정수도 추진’과
‘헌법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
대선공약 채택 질의서
1. 안녕하십니까. 국민 생활의 향상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올해는 세종시 착공 10년, 세종시 출범 5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는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의 행정중심도시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 추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플러스 알파 공약 미이행으로 도시건설은 당초보다 최소 4년 이상 지체되고 있습니다.
4. 도시건설에 투입되는 예산의 집행율도 정부와 사업시행자 모두 당초 목표를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종시 건설 예산 누적 집행액은 4조4159억원으로 집행률은 52%에 불과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는 2004년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특별예산으로 당시 국비 8조500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예산 투자도 계획보다 줄었습니다. LH는 14조의 건설예산 중 세종시 건설 1단계인 2007∼2015년 10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실제 8조5000억원만 투입하는 데 그쳤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도 매년 축소되고 있어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도 세종특별자치시 정상건설에 의지가 없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5.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를 제외한 역대정부는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지방재생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삼았으며 지역의 경쟁력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6. 이제 지난 10년동안 국가정책에서 사라진 ‘지방과 균형발전 정책’을 복원하고 지방재생을 위한 극약처방이었던 행정수도 재추진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당초 목표대로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 이에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귀 후보와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소신과 철학에 기초하여 답변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질의내용 =
1) 귀 후보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첫 번째 실험이자 실질적인 실행조치인 ‘세종시, 행정수도 추진’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대통령과 국회의 위치 변경은 수도이전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고 대한민국 행정수도의 명문화가 필요합니다. ‘헌법개정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청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귀 후보의 대책과 로드맵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