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 활동평가 및 향후 계획
대책위 창립을 준비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지 3개월이 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우리는 지역에 200여 시민사회단체를 조직했습니다. 대책위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포괄한 단일한 세종공동체로 지역의 과제를 한목소리로 실천하는 소중한 조직입니다.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만든 자발적인 조직으로 자체의 회비로 각종 홍보물과 자료를 만들어내었고 집중적인 사업을 배치해 여론을 주도해 왔으며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질의서 발송 및 간담회, 각 당과의 효율적인 공조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조직의 목표를 좀 더 구체화했습니다.
우리는 간절하고 절실한 염원인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목표 아래 “세종시=행정수도”라는 국가균형발전의 공식을 도출해 냈습니다. 이 공식에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해답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후보 및 정당 간담회는 선거 이후 국정운영에서 ‘행정수도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지방살리기’가 다시 주목받고 재추진되어야 할 당위성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개헌을 통한 세종시=행정수도의 명문화와 청와대, 국회 이전을 확정적으로 약속받는 것이 최고이겠지만 후보 대부분이 지역에서만 분출하던 행정자치부를 비롯해서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약속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 분원을 설치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후보의 말처럼 이 정도만 추진돼도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가는데 8부 능선에 오른 셈입니다.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수렴을 전제로 2018년 지방선거 때 추진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유력 대선후보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제대로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지금 이순간의 세종시를 바라볼 때 획기적입니다.
세종시는 당초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22.5조를 투입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로 총 100조가 투입되는 도시임에도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는 세종시 건설로 도시의 자족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향후 우리 대책위는 충청권 공조를 강화하고 지역 내 서명운동을 전국화해서 “행정수도 완성 전국 서명운동”으로 여론전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최우선해서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대책위원회” 결성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충청권 공조를 시작으로 전국의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연대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전국연대”와 연대하여 전국적인 연대와 공조체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에 2500만 지방민과 500만 충청인이 함께 걸어온 15년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사전투표 34.48%, 전국1위 세종시민이 앞장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완성하겠습니다.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우리는 국가정책에서 실종된 “지방과 균형발전”을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2017년 5월 8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