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염원 1만인 서명 기자회견문

19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희망과 정의가 넘치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신 모든 대통령 후보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래 신행정수도 지속추진과 반토막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백지화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한 10년의 사수대책위를 계승하기 위해 발족했습니다.

정파와 이념, 지역을 초월하여 2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3월 6일 출범식과 24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19대 대선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은 족쇄로 남았고 세종시는 미완의 행정수도로 이름도 복잡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이전은 천도라는 결정은 법 제정으로 대체할 수 없기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이 불가피합니다.

현행 헌법에서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과 통제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입법·조직·재정 권한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방분권 개헌은 필연적인 것으로 행정수도 완성은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국가운영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은 뜨거웠습니다. 4월 15일 조치원 봄꽃 축제를 시작으로 20여일 밖에 안되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서명운동을 제한적으로 실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세종시 곳곳의 아파트와 마을, 순천 에코 국제걷기대회와 어린이날 행사에서 만난 시민들의 반응은 열성적이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서명운동의 요구사항인 지방분권과 연계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19대 대선에서 행정수도 완성 공약 채택, 국회와 청와대 및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에 뜨겁게 호응했고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시간과 조직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1만 여명의 시민이 서명에 동참해주신 것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염원하는 시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조건에서 서명운동을 위해 노력하시고 동참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대통령 후보들은 방법론의 차이는 있지만,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의 공약을 파기하고, 세종시 정상추진을 후퇴시킨 뼈아픈 역사적 사실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19대 대통령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감시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차기 정부는 행정수도 완성과 개헌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명과 홍보를 통해 세종시 정상추진에 대한 철학과 의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개헌 과정에서 지방분권과 연계하여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명문화되도록 국민을 상대로 설명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은 복잡하고 지난할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실현되는 그 날까지 시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가 행정수도 완성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5월 8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

행정수도 완성 염원 1차 서명자 10,52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