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선거‘행복도시 세종! 약속운동’을 시작합니다.
6.13 지방선거
행복도시 세종!
시민사회 7대 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
◦“정책으로 투표하면 세상이 좋아집니다.” “좋은 정책이 곧 좋은 후보입니다”
세종지역 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3차례(3.12, 4.5, 4.13)의 정책제안회의를 통해 7대 정책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시장, 교육감 후보에게 제안하고 정책협약을 추진하며,
시의원 후보들에게도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6.13 지방선거는 촛불 혁명의 정신이 지역에서도 구현될지 가늠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즉 새로운 시대와 과제, 민의가 지역과 지방정부에서도 새롭게 형성될수 있는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존의 정책이 실종된 선거. 이젠 극복해야 합니다.
6.13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제시하는 정책선거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연대회의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한다는 철학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구조적인 발전을 위한 7개의 가치와 키워드로 <행복도시 세종!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7대 정책과제>를 선정하였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가 제안하는 7대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풀뿌리 민주주의•주민자치 실현
2. 사회적 일자리 창출
3. 세계적인 생태도시
4. 투명한 행정
5. 생명이 안전한 도시
6. 성평등 특별자치시
7. 사각지대 없는 복지
◦선거이후에도 연대회의는 시장, 교육감이 정책과제를 제대로 실천하는지 평가하고 모니터링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감 후보와는 별도의 정책과제 제안과 정책협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8 지방선거, 행복도시 세종! 약속운동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행복도시 세종! 7대 정책과제
정책
과제 1.
풀뿌리 민주주의•주민자치 실현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등 청구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로 직접 민주주의 강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 구성, 시민배심원제 운영, 사회적 합의제도 등 숙의민주주의 실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및 위상 강화
◦주민자치 민관 거버넌스 상설화
◦참여예산제, 시민정책제안제도의 확대로 정책과정에 광범위한 주민참여 보장
◦개방형 임용제 확대를 통해 지역인재와 민간 전문가들의 행정참여 확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전면적 정보 공개
◦민관 거버넌스에 기반한 시민정책협의체 상설 운영
◦참여 민주주의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조례 제정
◦제3섹터 영역을 활성화하고 실질적 민관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세종NGO센터 설립
◦민주시민교육 확대와 지원
◦동장(개방직) 주민직접 선출 시범 도입
정책
과제 2.
사회적 일자리 확대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적경제기업화를 적극 지원, 자립형 어르신 일자리 모델 확대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역별 자활센터 확대 및 지원
◦지역사회의 공익노동에 어르신 채용 확대
◦중증장애인의 업무지원 전문 일자리 마련
◦지역특화형 사회서비스 사업 개발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와 양질의 지역 여성 특화 일자리 대책 마련
◦세종여성창업비즈사업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세종 잡스(JOBs) 운영
정책
과제 3.
세계적인 생태도시
◦난개발 방지 대책 마련과 생태지도(Biotop-Map) 제작
◦중앙공원(2단계)을 세계적인 생태공원으로!
◦대중교통의 활성화, 자가용 차량의 억제, 도시하천의 복원
◦세종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LCSD) 설치
◦미호천, 금강의 복원
◦합강습지, 금강 하중도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정책 및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
◦2030 지역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 지역에너지 기본조례 제정
◦에너지 전담부서(에너지과) 설치와 지역에너지위원회 운영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추진체계로 세종시 자원순환지원센터 설립
◦광역단위 녹지확대 및 총량제 실시
◦주민참여를 통한 동네 공원 관리 및 이용 활성화
정책
과제 4.
투명한 행정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독립을 위한 외부 위원장 공모제 도입
◦공공기관장 인사 청문회 도입
◦인사위원회에 노조, 시민단체 등 참여를 보장해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시민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와 청렴행정의 제도화
◦정책실명제 확대 및 정책평가제 실시로 책임행정 구현
◦지방의회 안건(예산안, 조례안, 결의 및 동의안) 기명투표 100% 실시
◦지방공기업 등 주요기관 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및 임원추천위 개선
◦사전 공개정보 확대 및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개선 등 지방정부 정보공개제도 개선
◦공무 국외활동심의회의 투명한 운영 - 해당 당사자인 의원의 참여 배제와 전문가 및 민 간의 공모제 참여 확대
정책
과제 5.
생명이 안전한 도시
◦미세먼지 줄이기 10대 행동계획 수립과‘맑은 세종위원회’운영
◦대량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
◦경유버스를 단계적으로 CNG로 교체 및 유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이행과 미세먼지 교육과 홍보 강화
◦지역사회알권리 조례 제정과 지역사회비상대응계획수립위원회 운영
◦우리 동네 화학물질위험지도 작성과 지방정부 홈페이지 통해 제공
◦환경보건 담당부서 설치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 없는 학교, 어린이집, 키즈까페 만들기
◦식품첨가물과 GMO로부터 안전한 친환경 우리 먹을거리 공공 급식 보장
◦도시농업 지원 확대와 동네텃밭을 통한 세대간, 이웃간 교류 확대
◦세종시 동물복지계획 수립과 동물보호 업무 전담부서 설치
◦동물복지축산 지원 제도 마련
◦지자체 직영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
정책
과제 6.
성평등특별자치시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 개편
- 성평등정책(조정)담당관 신설 및 여성정책 관련 부서 인원 확대
-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 제고
- 성인지 통계 구축
- 여성관련 예산 증액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전문 연구와 실행기구(가칭 세종여성플라자) 설치
◦여성친화적 조례의 제·개정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상 강화
◦여성폭력방지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과 예산 확대와 계획 수립,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여성․아동 폭력예방 교육 강화
정책
과제 7.
사각지대 없는 복지
◦세종형 기초보장제도 신설
◦차상위계층 등 빈곤계층을 위한 지역형 자활근로사업 시행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마을육아공동체 활성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접근권 및 이동권 강화(콜택시, 저상버스 확대)
◦장애인의 일할 권리 보장, 장애인 일자리 및 취업,창업지원
◦복지소외계층 여성(여성농민, 결혼이주여성, 새터민 여성)에 대한 지원
◦한부모가정 지원센터 설립
◦여성노인 인생이모작 플랫폼 사업 추진
◦여성장애인 지원 확대
- 여성장애인 전문 폭력피해여성 쉼터 확충
- 여성장애인 건강권 강화를 위한 세종시 장애여성 지정병원협약 및 지원
- 여성장애인의 일할 권리 보장 : 일자리 및 취업,창업 지원
◦세종인권센터(장애인 인권센터) 설립
◦어르신 친화도시 추진,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 복지 서비스 확대
◦인권 관련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권도시 조성사업 추진
◦청소년 문화수련 공간의 확대 ,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청소년의회 설립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 6.13 지방선거 대응활동
“ 2018 지방선거 - 행복도시 세종! 약속운동 ”
1. ‘행복도시 세종! 시민사회 7대 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 개최
<4월 19일(목) 오전 10시 30분, 세종시청 브리핑룸>
2. ‘시장 및 교육감 후보 초청토론회’ 개최
<5월 중순, 언론사와 공동주최>
3. ‘시장 및 교육감 후보 정책협약식’ 개최
<5월 중순>
4. ‘2018 지방선거 정책자료집’ 발간
5. ‘유권자 선거교육’ 개최
<지역별로 6회 실시>
6. ‘공정선거 캠페인’ 개최
<5월 24일(목) 오전 11시, 조치원역>
<5월 26일(토) 오후 2시, 호수공원>
7. ‘유권자 문화제’ 개최
<5월 26일(토) 오후 2시, 호수공원>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
세종YMCA, 세종YW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세종여성(준), 세종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부, 총 8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