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행정사무감사에서 송곳질의와 대안질의에 주목하다.(2)

4. 송곳질의, 대안질의를 중심으로, 내용을 중심으로 전환

올해 모니터링부터는 기존의 의원 개별 평가 중심에서 감사 내용 중심 평가로 전환하였다. 3개 상임위에서 5일 동안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눈에 띄는 피감기관의 오류를 정확하게 짚어낸 송곳 질의와 피감기관으로 하여금 제도개선이나 정책방향 점검 등의 대안을 이끌어낸 대안질의는 아래와 같다.

행감모니터단이 선정한 송곳질의 넘버5.

* 김재형 의원 : 세종시도시브랜드 ‘세종이미래다’ 선정방식 문제 지적. ‘OPEN SEJONG’ 시민주도방식으로 공모에서 설문까지 마쳤는데 변경되었고 변경고지가 안 됨. 시민이 참여한 1년 활동이 인정되지 않음.

* 임채성 의원 : 보건복지국. 사업지원 실적이 저조. 대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검사비는 신규까지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 노인장애인과 예산 대비 집행률이 매우 낮음. 사업신청을 위한 홍보와 예산 책정 문제점 지적.

* 이순열, 박란희 의원 중복 :.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고운동 상가 이용관련 연구용역은 10월 시작 예정인데 최민호 시장이 미리 계획을 발표. 일의 순서와 절차에 무리가 있음을 지적.

* 이소희 의원 : 교육청 마을학교 사업선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끝까지 자료를 요청하고 질문하여 피감기관의 오류를 지적.

* 안신일 의원 : LH개발부담금 환수 시작은 시청담당공무원,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공동의 결

과임을 지적. 개발부담금 환수 중요. 앞으로 환수 과정에서 함께한 시민들과 지속적인 협력체

계를 구축하도록 지적.

- 행감모니터단이 선정한 대안질의 넘버5.

* 최원석 의원 : 종촌종합복지관 통합위탁운영 문제 제기. 종사자들의 높은 이직률, 서비스 수혜자 낮은 증가율 등을 타기관가 비교 지적. 지역 기관에 분할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

* 이현정 의원 : 교통서비스 수준 과거에서 현재로, 일상과 출퇴근 시간 비교자료를 토대로 신계획 반영요구

* 이순열 의원 : 신교통체계 운용시스템 선진화 필요. 이면도로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 가능한 전수조사 실행하는 적극 행정 제시

* 김광운 의원 : 제설제 사용시 단가만 생각하여 소금, 염화칼슘을 사용하기보다는 도로 재정비, 토양오염, 가로수관리, 차량부식, 환경문제 등 고려하여 친환경제설제를 사용 제안

* 안신일 의원 : 청소년의 PM(전동 킥보드 등) 사용 문제 제기. 현재는 무조건적인 이용 금

지. 하지만 제도의 맹점을 파고들어 실제 이용하는 학생들은 계속 늘고 있으므로 PM 민간업

체, 시청, 경찰청 등과 정책단위 구성 필요.

5. 하지만 여전히 단순질의 많고,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아쉬워

적극적인 감사 참여, 전반적인 분위기의 개선만큼 심도 깊은 감사에 대한 평가는 다소 아쉬운 수준이었다. 단순질의, 사실 확인 수준의 질의가 어김없이 반복되었다. 문제제기에 집중하느라 정작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성은 부족했다.

단순히 이슈, 문제제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제기한 문제의 해결과 반복을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피감기관의 개선책을 요구해야함에도 대부분의 의원들은 집행부에 ‘잘못했다’는 말에 집중했고 이후의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적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의 답변을 듣는 데에는 부족했다.

6. 되풀이 되는 자료부실 문제, ‘모 아니면 도’인 피감기관의 태도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지적은 계속되었다. 오탈자는 물론 수치가 안 맞거나 자료가 누락되는 상황이 변함없이 되풀이 되었다. 그러나 피감기관으로서 집행부는 부실한 자료의 책임을 추궁하는 의원들의 지적에 형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또한 각 부서, 기관별로 준비한 자료의 질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부서, 기관에 따라 자료의 문제를 지적하느라 정작 중요한 질문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고 일부에서는 자료 준비를 위해 감사 일정을 뒤로 미루는 등의 문제는 올해도 여전히 이어졌다.

피감기관의 형식적인 감사 참여 태도 역시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의 업무파악 부족문제도 역시 반복되었다. 물론 부서이동 등으로 인한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파악하지 못했다’ ‘준비하지 못했다’ 라는 답변만 감사 내내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7. 시민을 의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식하려는 노력은 계속 되어야

행정사무감사 기간 원활한 방청이 가능했다. 특히 지난해 별도 요구가 필요했던 열람용 자료도 모니터링 첫날부터 원활하게 제공되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일괄 제공,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아쉬운 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는 의회에서 선발한 의정모니터단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7년 차 시민단체 모니터단과 혼란이 빚어진 점이다. 향후 두 모니터단이 발전적으로 의정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YMCA, 세종YWCA,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세종여성, 세종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세종통일을만드는사람들, 장남들보전을위한시민모임 10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끝-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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