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44-868-0015)

제 목 / 세종시와 시의회는 ‘집행과 견제’가 아닌 ‘낭비적 갈등과 대립’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세종시와 시의회는 ‘집행과 견제’가 아닌 ‘낭비적 갈등과 대립’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세종참여자치시미연대(상임대표 김갑년,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최근 세종시와 시의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시의원들 사이에 갈등으로만 치닫고 있는 사태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시와 의회는 시민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를 두고 조례적용 대상인 시민은 없고 낭비적 갈등과 대립만 난무한 지금의 사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작은 정부이면서 가까운 정부이기도 한 지방정부에 대해 시민이 기대하는 모습은 내가 살고 있는 도시, 그 속에서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세종시 행정, 그리고 그 행정을 건강하게 견제하는 의정이다.

하지만, 최근 세종시민들은 여소야대의 세종시 권력구조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기싸움으로 변질된 세종시와 의회의 갈등, 거기에 작년 상병헌 의장의 성추문부터 얼마 전 김학서 의원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욕설 파문까지 부끄러움으로 얼룩진 의회만을 보게 되었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대표선수로 선발된 도시이다. 하지만 2027년 완공을 예정으로 했던 국회세종의사당은 2028년 완공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475일 만에 재개된 국회 운영개선소위에서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빌미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안 논의가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면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세종시는 예산 최초 2조원 시대를 맞이했다. 교통, 환경, 문화, 경제, 산업, 대학유치 등 2023년에는 풀어야 하는 해묵은 과제와 새로운 과제와 현안이 산적해 있다. 세종시민의 삶은 끝갈 데 없는 낭비적인 여야 정쟁에 있지 않고, 국가균형발전, 미세먼지, 폐기물처리장, 출퇴근시간 교통문제, 소상공인, 상가공실, 대학유치 등에 있다는 사실을 세종시와 시의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당장, 세종시와 시의회는 낭비적 갈등을 멈추고 합의와 협력으로 행정과 의정을 정상화해야 한다. -끝-

2023년 3월 27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