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대책위원회는 11월 22일 첫 연석회의를 열고 세종시 중간지원조직 폐쇄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폐쇄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재계약 부결 이후 경과를 공유하고, 시와 시의회의 책임론, 대시민 공론장 기획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이번 연석회의는 세종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닷새 만에 개최된 것으로, 마을공동체협의회와 주민자치연합회 임원, 시민대책위원회 위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간지원조직 폐쇄와 관련된 각 단체의 경과보고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일식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장은 “11월 18일 시의회 상임위에서 민간위탁 관련 발언에서 오류가 있었다. 세종시 민간위탁의 대부분이 국공립어린이집에 집중되어 있어 일반 민간위탁은 79건, 프로그램 서비스 분야의 규모는 매우 제한적임”을 지적했다. 그리고 “재계약 성과평가가 아닌 재위탁 성과평가를 실시했다는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정확한 정보 전달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만수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의회와 행정의 비효율적인 의사소통 구조로 인해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주민자치연합회의 한 임원은 "시와 의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중간지원조직이라는 버스는 이미 떠났다"며 "이제 주민자치는 스스로 걸어서 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주일식 센터장은 "버스가 떠났어도 내일은 그 버스가 주민들의 약속과 규칙에 맞게 운행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공론장을 통해 이를 가능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자치연합회 김대곤 회장은 "수집된 정보와 계획을 외부에 공개해 더 많은 지지와 협력을 모으는 공론장이 필요하다"며 공론장 개최에 동의했으며, 마을공동체협의회 여은정 회장은 "25일 시의회 본회의에 맞춰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라며, "집행부와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여전히 희망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성은정 집행위원장은 "세종시는 국책도시이자 지방분권 도시로서 마을민주주의 정책사업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동체, 자치, 여성, 청소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공무원의 잦은 인사 이동으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중간지원조직 폐쇄 위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세종시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대시민 공론장을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11월 28일 상임위원회 이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와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추후 일정: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1:30~12:30 집회 / 시청앞

11월말~12월초 : 중간지원조직 폐쇄대응을 위한 대시민 공론장 개최

* 마을민주주의 세종시민대책위원회 문의 : 성은정 집행위원장 (010-7368-7049)

* 함께하는 이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종YMCA, (사)세종YWCA,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부, (사)세종여성,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장남들보전시민모임, 세종통일을만드는사람들, 세종마을교육협의회,신중년기자단(이광준),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을지원단, 세종여성살림터복숭아공동체, 금강수변공원학교(박금해), 세종마을문화예술연구회, (사협)마을과복지연구소 세종우리밀,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세종도시재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