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민주주의 세종시민대책위원회 

수신: 각 언론

발신: 마을민주주의 세종시민대책위원회

담당: 대책위 사무국장 박현숙

세종시의회 본회의 상병헌 의원의 긴급현안질의 및 세종시장 답변에 대한 입장문

2024년 10월 16일, 세종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결로 촉발된 중간지원조직 폐쇄 사태와 관련해, 마을민주주의 세종시민대책위원회는 12월 16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주목했습니다. 이날 상병헌 의원의 긴급현안질의와 최민호 시장의 답변, 행정복지위원회의 태도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며 시민사회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위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에 대한 책임 회피

상병헌 의원은 동의안 부결 이후 언론과 관계자들의 비판을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분별한 공격"으로 규정하며, 시민들에게 자신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민사회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회피하며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는 태도입니다.

시민사회는 재계약 부결 과정에서 드러난 공정성과 투명성 결여, 모든 민간위탁 기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 의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성실한 해명 없이, 이번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민간위탁 관리제도 일반의 문제로 사태를 치환하며 논점을 흐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2. 본질에서 벗어난 논점 흐리기와 부차적 문제 부각

1) 법정기한 미준수 주장 : 상 의원은 재계약 동의안이 법정기한(90일 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 재계약 부결의 결정적 사유로 보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유사한 사례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있었으나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던 점에서 형평성을 잃은 지적입니다.

2) 성과평가 부실 주장 : 상 의원은 성과평가가 시청 내부 직원 2명에 의해 작성되었고 이후 절차에서도 인용되어 부실한 평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부실했는지에 대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민간위탁 기관들도 동일한 평가 과정을 거쳤음에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을 훼손합니다.

3) 민간위탁 관리제도의 미비 주장 : 민간위탁 관리제도의 미비는 세종시 전체 민간위탁 제도의 일반적 문제로, 특정 기관의 재계약을 부결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는 논리적 비약이며, 본질적 문제를 외면하는 접근입니다.

이 문제들은 재계약 부결의 핵심인 형평성과 투명성 부족에서 벗어난 부차적 논점에 불과하며 시의회는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책임이 있습니다.

3. 행정복지위원회의 집단적 책임과 침묵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집단적 의사결정기구로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 의원을 제외한 다른 위원들은 재계약 부결 과정의 형평성과 투명성 부족에 대해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았으며, 침묵으로 상 의원의 주장을 방조했습니다. 이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방기한 행위이며, 시민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4. 민간위탁 건수와 예산 확대를 문제 삼는 접근의 오류

상의원과 세종시장은 민간위탁 건수와 예산 확대를 문제 삼으며, 이를 민간위탁 폐지와 직영 전환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 민간위탁 202건 중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과 시설 관리가 123건, 그 외가 79건으로 대부분이 행정적 위탁이며, 마을민주주의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형 민간위탁은 단 2곳에 불과합니다.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추진 방안(2023)) 단순히 규모와 예산을 문제 삼아 주민참여형 중간지원조직을 폐지하려는 접근은 지방분권 정신에 반하며, 주민참여형 민간위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평가 기준 적용은 부적절합니다.

5. 세종시장의 행정 편의주의적 직영 전환 결정

상의원의 긴급현안질의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직영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답변 외에 구체적인 근거와 효율성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주민의 자율성을 촉진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직영 전환은 주민참여를 약화시키고 관료적 운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6. 시민대책위의 요구와 제안

1)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부결 과정에서 드러난 형평성과 투명성 부족 문제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 있는 논의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민주주의 실현에 필수적인 조직입니다. 시와 의회는 초당적 협력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유지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주민참여형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운영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공론장을 마련하여 과정에서의 마을민주주의를 실현해주십시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상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와 세종시 집행부의 공동 책임입니다. 마을민주주의 세종시민대책위원회는 중간지원조직의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 있는 민간위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