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바른 선거문화정착을 위한 세종운동본부 - 정책질의서 답변>

1. 균형발전 전략과 조치원 공동화 극복 대책

예정시역과 읍면지역간의 상생 균형발전(공동화방지대책)은 가장 시급한 지역현안으로 저는 이번 선거에서 핵심공약으로 제시하여 우선 해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600명 근무공간으로 구 연기군청사를‘복합행정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제2민원실 설치 및 市산하기관 이전을 통해 주민편의를 증대시키고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SB플라자를 건립하여 창조전략사업으로 육성, 균형발전과 자족기능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도심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조치원읍 버스터미널 내 ‘세종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여 공공기관 이주 등 활발한 인구유입을 통해 원도심 공동화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조치원읍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조치원읍 연결 BRT도로를 개설해 내·외부를 연결하는 교통망체계를 개선하여 접근성과 편리성을 증대시켜 예정지와 읍면지역이 조화되는 상생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방안

교육, 문화, 의료, 문화시설 부족과 악취 및 소음 등으로 예정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 도시설계의 잘못도 있지만 정치적 갈등으로 늦어진 공기로 인해 발생된 문제로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예정지역은 정부가 22조 5천억을 투입하여 정부의 단계적 이전과 향후 민간 투자활성화로 2020년 자족적 성숙단계까지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와 함께 관할구역 확대로 포함된 읍면지역에 대해서도 예정지역과 상호 유기적이고 연동화된 개발계획과 상호 보완적인 통합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위 1)에서 말씀드린 사업추진을 통해 부족간 자족기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3.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후속조치 이행 방안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2020년까지 총액 약 6000억 이상의 지원을 확보했지만 실링 확보를 위한 특화사업 발굴 등 후속조치의 이행이 우선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 마을단위 ‘농산물 특화가공 공장’설립 등 우리 지역의 특수성(도농복합도시 등)을 고려하여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 발굴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 당시 보여줬던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500만 충청도민의 절대적지지, 지역주민들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 세종정부청사 효율성 강화방안

 세종시는 아시다시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중앙부처의 이전으로 세종시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청와대 등 유관기관들이 서울에 있는 관계로 세종시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업무차 서울출장으로 근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생활여건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행부, 미래부, 해수부 등의 정부부처 이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분권을 통한 행정중심수도로 역할을 하기 위해 국회 및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시로 유치하고 미래부 등 정부부처 이전 조기 유치와 정부투자기관들의 이전이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 여당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세종청사 비효율성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5. 민관 거버넌스 강화와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건강한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시민참여 유도를 통한 경영의 투명화 제고는 무엇보다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과 감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투명행정으로 세종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점은 시민들의 의식변화 일 것입니다. 시행에 앞서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합의체 구성을 적극 검토하여 市 차원의 당면 현안에 대한 논의와 대안마련 등 다양한 정책과 의견수렴을 통한 시정운영으로 참여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제고하고 투명한 행정경영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6. 세종NGO센터 설립 방안

자치단체의 발전은 민관이 함께 소통과 화합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순수 시민참여를 전제로 건전한 지역사회 의견수렴과 공익 활동을 위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NGO 단체를 지원할 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현재 인구의 대량유입이 예정되고 또한 도시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도기적 상황입니다.

이에 예산 등 여러 가지 제반 문제들과 함께 관련 조례 등을 참고하여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7. 지속가능한 세종시 발전 방안

세종시는 신도심 개발에 따른 원도심의 상대적 소외로 인한 불균형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개발과 투자를 지양하고 중장기적 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세종시의 성공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해줄 ‘세종시정발전연구원’을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세종시 발전 플랜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순환 기반 시설의 일환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건설하여 스마트그리드, 친환경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최대화하여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8. 대중교통 중심도시 이행방안

행복도시는 행복청의 잘못된 밑그림으로 인해 서울, 부산 등 타 도시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이상적인 70%의 교통분담률로 계획되었으며, 폭좁은 도로, 주차난 등으로 시민들의 고통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읍면지역의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내·광역 버스 노선 확대검토와 환승체계 개선, 신도심과 구도심을 잊는 BRT도로개설, 대중교통 종사자 처우개선, 신도심과 읍면지역을 연계한 ‘실시간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인프라 강화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9. 청소년 밀집지역에 놀이시설 및 안전장치 마련 방안

청소년의 여가활동 및 문화생활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조치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조치원도서관 건립으로 시민과 학생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또한 음악회, 연극, 영화상영 등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안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근교에 ‘청소년 문화센터’, ‘문화카페’ 등도 설치를 검토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0.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수 사회적기업의 발굴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사회적기업(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市차원의 규제 완화와 함께 설립준비자금의 지원 등 폭넓은 세제혜택 줌으로 창조경제의 선도모델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11. 실용적인 비즈니스 호텔 건립 방안

세계적 명품도시 도약을 준비하는 세종시에 걸맞은 이미지 제고와 다양한 활용도를 가진 비즈니스 호텔 등의 시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시설을 조성하게 될 경우 관련 업계 종사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세종시에는 원룸 등 숙박업소가 많이 존재하며, 특히 이미 건립된 모델 등의 숙박업소를 매입하기에는 너무 낡고 오래되어 리모델링 보다는 재건축을 해야 하므로 예산의 부담도 우려됩니다.

그리고 세종시 이미지제고와 외국인 수용 등 세종시만의 특색있는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과 경관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 예산과 조례 검토 등 제반문제들을 철저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2. 읍‧면지역 사회서비스 시설의 확충방안

세종시는 처음에 계획된 예정지에서 관할구역이 연기군의 잔여지역이 포함되어 예정지와 구도심과의 균형발전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정지는 개발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발전이 담보되지만 이에 비해 읍면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 연기군 청사를 600명 근무 공간인 ‘복합행정타운’으로 조성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SB플라자와 세종테크노파크 건립하여 원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또한 구도심에 공공임대주택 건설(450세대), 세종비즈니스센터 건립, 읍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추진과 함께 조지원읍 BRT도로개설, 도시가스 면지역 확대공급을 통해 지역간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복지서비스 확충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복지사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여성가족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여성과 가족복지정책을 전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시니어실버타운조성, 노인복지회관 건립, 고용복지종합센터 등을 설립하여 맞춤형 복지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13. 취약계층 주거시설 해결방안

취약계층의 주거권 문제는 비단 세종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해결과제로써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종시 신도심 주변에는 정부청사이전으로 건설노동자 및 이주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발된 원룸주택이 총 970동 13,000여 가구가 있으며, 이 가운데 1,920여 가구 14%가 공실상태로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수요 초과된 원룸 공실의 벽을 터 투룸, 쓰리룸 등으로 개조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원도심 내 약 45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저소득 철거원주민 조기정착지원(임대주택 400호), 노인전용 주거시설인 시니어 타운 조성을 통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4.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의견

① 소상인 지원정책 ‘조치원 낮도깨비를 찾아라’ 장날 축제 상설화

② 지역정체성 찾기 ‘백제부흥운동, 연기대첩, 금강 나루터 복원’ 발굴 조명을 통한 테마여행 상품화

③ 지역문화예술인 조명 ‘응답하라 연기’ 문화예술의 거리조성을 통한 추억여행 인프라구축

④ 지역 특산물(조치원 복숭아) 전국 홍보를 위한 생활체육 개최와 직거래 유통망 개설

제안해 주신 정책들은 모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정책제안에 감사를 드리고 市 차원의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장 후보 유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