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1. 개요

행정사무감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집행부의 1년 동안의 정책과 예산을 감사하는 행위로, 지방자치의 꽃으로 불린다. 특히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이 크지 않은 시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올해 지방선거를 통해 온존한 4년 임기의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1기의 첫 행정사무감사라고 평가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은 시청과 시의회가 독립성을 전제로 세종특별자치시 위상에 걸맞는 시정 및 의정활동 문화의 정착을 바라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은 세종YMCA, 세종YW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민예총,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등 5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세종시민연대회의 주관으로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8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청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상임위원회별로 2인 1조로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2. 모니터링 진행

세종특별자치시청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8일까지 총 12일에 걸쳐 진행됐다.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은 의사일정을 조율하는 의회운영위와 예산 및 조례를 심의하는 본회의를 제외한 총 10일 동안 산업건설위, 행정복지위, 교육위 3개 상임위원회에 2인 1조로 출석,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각 시민사회단체는 단체의 성격과 연관된 실국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모니터링 참가자 및 참가단체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모니터링 참가자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고, 주요한 질의와 답변에 대해 기록했다. 이를 기초로 각 의원들의 참석율, 참여도, 공정성, 피감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 자료검토 여부, 질의수준과 현안에 대한 이해 등을 기초로 정량적 평가를 실시했다.

또한 의정 모니터링 이후 평가회의를 열어 정성적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과 아울러 내실화를 제고하고자 노력했다.

3. 평가에 앞선 전제조건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타 광역시도에 비해 의원수의 부족으로 인해 의원이 대부분 2개의 상임위를 담당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집약적이고 전문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업무와 광역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전국 유일의 단층적 행정체계로 인해 업무의 과부하가 심해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준비하기에 어려운 조건인 것이 사실이다.

○ 따라서 의회 상임위 전문성 강화와 세종시의 단층적 행정체계에 대한 효율적 개선책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4.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 전반적으로 상임위 운영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의원들의 출석과 관련하여 결석은 없었고, 이석도 최소한의 시간(10분 이내)에 기본 용무를 보고 착석할 정도로 보편적 상식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다만 매 회의 시작 정각에 시작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보통 1~2분 늦게 입장하여 시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10여분 늦게 시작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가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기관으로써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 의원들의 자료준비가 부족하거나 상임위 안에서의 사전토의가 부족하여 관행적이고 의례적인 행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기존의 일들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많았고, 문제점에 대한 신랄한 지적이나 대안제시가 부족했다.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문제제기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현장성 있는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 정량적인 부분에서보다 의원 간 격차가 두드러진 것이 정성적 평가부분이다. 문제제기를 통해 정책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모습이 엿보이는 경우가 있는 반면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하고 형식적인 문답식 질의에 그치는 경우도 있어 의정활동의 질을 개인적 역량에 기대는 듯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 보통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 의원들은 피감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는 행정사무감사 시작 수일 전 요청한 자료 중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행정사무감사 전 피감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 그러나 당일 전혀 새로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목격되었다. 감사 직전에 요구하는 자료를 통해 과연 얼마나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그를 통해 얼마나 제대로 된 질의와 제안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의문일 수밖에 없다. 사전에 준비된 자세로 보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인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의 태도 또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상임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다른 답변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준비부족으로 질의에 답변을 아예 못하는 경우도 눈에 많이 띄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만 넘기자는 식의 안일하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인해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질타를 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