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발표

- 내년부터 우수의원 선정 시행하기로

세종YMCA, 세종YW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민예총,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로 구성된 세종시민연대회의는 11월 4일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세종시민연대회의에 따르면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은 시청과 시의회가 독립성을 전제로 세종특별자치시 위상에 걸맞는 시정 및 의정활동 문화의 정착을 바라는 취지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청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8일까지 총 12일에 걸쳐 진행됐다.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은 의사일정을 조율하는 의회운영위와 예산 및 조례를 심의하는 본회의를 제외한 총 10일 동안 산업건설위, 행정복지위, 교육위 3개 상임위원회에 2인 1조로 출석해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모니터링 참가자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고, 주요한 질의와 답변에 대해 기록했다. 이를 기초로 각 의원들의 참석률, 참여도, 공정성, 피감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 자료검토 여부, 질의수준과 현안에 대한 이해 등을 기초로 정량적 평가를 실시했다. 또한 의정 모니터링 이후 평가회의를 열어 정성적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과 아울러 내실화를 제고하고자 노력했다.

세종시민연대회의는 우선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타 광역시도에 비해 의원수의 부족으로 인해 의원이 대부분 2개의 상임위를 담당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집약적이고 전문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 세종특별자치시가 기초업무와 광역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전국 유일의 단층적 행정체계로 인해 업무의 과부하가 심해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준비하기에 어려운 조건인 점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세종시민연대회의는 의원들의 평가와 관련해 “2014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는 행정사무감사의 준비태도나 질의수준, 답변수준은 의원별·실국별로 극과 극으로 나눠진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로 행정사무감사의 원래 목적대로 자료 분석을 통한 질의 및 향후 대안에 대한 제시도 있었던 반면 민원성 질의, 면밀한 분석없이 본인의 상식 수준의 주장, 자료에 대한 기초적인 질의 등 자질을 의심케 하는 수준의 모습도 보였다”면서 “올해 평가를 토대로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준비와 자질 향상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감기관의 평가와 관련해 “피감기관 역시 의원들의 조사에 근거한 질의에 집행부의 책임회피식 답변도 보였고, 답변을 하는 실국장의 경우 소관업무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 감사시간 내내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았으며, 질문의 요지에 맞지 않는 답변으로 상임위원장과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면서 “특히 자료의 오기는 무슨 변명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부분으로 피감기관 또한 철저한 자료준비 및 해당 실국장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나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위한 대책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국가정책목표에 의해 태어난 특별자치시 위상에 걸맞게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향후 시민사회와의 민관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상호 소통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자유로운 통로를 마련해 시민의 의견이 원활하게 전달되는 열린 의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의회 사무처에도 “의회 모니터링에 대한 첫 시행으로 인해 모니터링에 필요한 자료 요청과 방청이 초기에는 원활하지 못했지만 시의회 사무처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면서 “내년부터는 시청 및 시의회가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므로 신청사에서는 시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의회 모니터링에 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시의회 사무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의정모니터링을 자평하면서 “의정 모니터링에 처음으로 임한 시민사회단체의 전문성 또한 부족했던 것이 사실로 올해 평가를 토대로 시민사회단체도 의정 모니터링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올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회원에 한정되었던 의정 모니터링단을 시민 모니터링단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세종시민연대회의는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경험을 토대로 내년부터는 우수의원 선정을 시행할 것이다”라면서 “우수의원 선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에 대한 보완작업이 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세종YMCA, 세종YW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민예총,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로 구성된 세종시민연대회의는 올해 6.4 지방선거에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세종운동본부’를 발족하여 시장 및 교육감 후보들과 정책협약식, 초청토론회, 조용한 선거운동 협약식 등을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공약이행에 대한 점검 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2014년 1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