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고교평준화시민연대」 출범 선언문

차별이 아닌 지원으로 배움의 기쁨을!

가까운 학교 희망하는 학교진학을!!

세종고교평준화 시대를 열어갑니다!

'세종시교육감의 고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이후 고교평준화)'이  5월28일 통과되었다.  

고교평준화에 적극 동의하여 결정한 시의회와 고교평준화정책을 수립하고 준비해 온 세종시교육청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급격한 인구 유입과 학생수의 증가로 두 곳에 불과하던 일반계 고등학교가 3년 사이에 10곳으로 늘어났다.

앞으로 도시의 성장에 발맞춰 학교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새로운 교육정책과 제도를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고교평준화는 세종시의 성장에 맞춰 새롭게 마련된 교육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평준화지역에서 늘어나는 고등학교 수는 학교간 서열화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키고, 소위 ‘명문고’ 진학을 위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의 치열한 경쟁과 사교육비 증가등의 폐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우리지역에서 고교평준화가 시급한 이유는 학교신설과 깊은 관련이 있다.

현재의 학교장에 의한 학생선발은 학교가 학생선발의 책임을 갖는다.

매년 많은 학교가 신설되는 상황에서 신설학교의 학생 미달사태를 학교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으며, 학교신설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전체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고교평준화는 균형있게 학생을 배치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게 하여 전체고등학교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며 보다 많은 우리지역의 학생들의 희망 학교 진학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대입 수시전형이 확대에 따라, 고등학교 내신성적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고교평준화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며,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 경감과, 자존감 향상,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안정적이고 다양한 학습체험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이 우리 지역은 대부분의 학교가 공립고등학교로서 교사의 질이 균등하게 운영되어 특정한 학교에 우수교원이 집중되지 않고 있으니, 우수한 학생을 집중해서 뽑지 않는 이상, 특정학교가 유독 ‘공부 잘하는 학교’가 될 수 없다.

우수한 학생선발로 명문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가 특색을 가지고 우수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모든 고등학교가 명문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세종교육의 방향이어야 하며, 이것의 출발이 고교평준화이다.

현재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한 세종시민의 이해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비평준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이겠지만, 고교평준화가 우리 세종시의 아이들의 행복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인만큼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알고 공유하고 합의되면서 추진되어야한다.

세종고교평준화시민연대는 왜곡되거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고교평준화의 진실을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고, 이후 실시될 타당성조사가 신뢰성과 공정성을 갖고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세종시의 모든 아이들이 차별없는 지원과 행복한 교육환경조성에 노력할 것이다. 

2015. 06. 10.

세종고교평준화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