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퇴진 세종비상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문

20일 검찰이 발표한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결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등과 공모하여 국민이 위임한 권리를 사적으로 악용한 중대 범죄를 자행했음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그것도 한 건이 아니라 수십 건, 하루가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범죄였고, 공모라지만 사실은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저지른 범죄 행위로 대통령이 명백한 주범임이 자명하게 드러났다.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민주공화국의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마리가 드러난 것으로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이다. 검찰의 범죄 사실 확인으로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과 권위를 완전히 상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물러나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정의롭게 구현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5%로 폭락했고, 부정적 평가는 90% 이상으로 치솟았다. 20대부터 노인세대에 이르기까지 주권자 절대 다수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내치에서 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 등 모든 부문에서 더 이상 ‘국가원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식물대통령’이다. 세계 어느 나라가 민심으로부터 탄핵받은 인물과 정상적인 외교를 하려 들고, 나라의 주권자들이 그를 신임하고 국정을 맡기겠는가? 

그러나 박 대통령은 20일 변호인을 통해 인격살인과 사상누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검찰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파기하는 것으로 역사와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초법적 권력 행사로 민심으로부터 탄핵받은 박 대통령을 강제 소환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국정농단 범죄의 핵심인 뇌물죄 등 여죄를 규명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지금 전국에서 1500개가 넘는 단체들이 모여 87년 민주화항쟁, 노동자대투쟁 이후 최대의 전국조직을 건설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1월 30일 총파업을 선언하고 농민들은 ‘전봉준 투쟁단“의 이름으로 농기계를 끌고 서울로 상경하고 있다. 학생들은 동맹휴업을 의논하고 있고 부산 10만, 광주 10만 등 전국 각지에서 성난 민심이 들끓고 있다. 세종시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에 수천 명이 계속 모이고 있고 집회참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에서 보여주었던 주권자의 위대한 힘이 다시 거리로 모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는 민심의 요구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다.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이 짓밟히고 민주주의가 유린당하는 지금의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 세월호에 갇힌 아이들이 죽어간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보여준 무책임한 대처만으로도 이미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리고 있다. 지금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일정보보호협정, 각종 노동개악 시도 등 모든 국정을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조건없이 퇴진하라. 이것이 국민들에 대한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도리이다. 만약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고 역사를 되돌리려 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전국에서 불붙고 있는 전체 민중들의 분노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시민혁명의 대장정에 나설 것이다.

2016년 11월 22일

박근혜 정권 퇴진 세종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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