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공동대책위 활동 재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위기에 처해있을 당시의 절박한 심정으로 500만 충청인의 지혜와 힘을 다시금 모아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공동대책위〉의 활동재개를 선언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충청권 공동대책위는 2002년 대선시기 「민주적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에서 시작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및 신행정수도건설‘을 지방살리기 3대과제로 선정하고, 드디어 2003.12.29.3대 특별법 관철에 중추적 역할을 감당해왔다. 이후 가당찮은 신행정수도 위헌사태와 후속대책 수립 국면에서 충청권은 전국의 분권운동 진영과 함께 풍찬노숙을 마다치 않고 그 앞자리에 서왔습니다.

참여정부 이후 등장한 이명박 정부의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백지화에 맞서 500만 충청인의 단결을 호소하며 활동을 이어 2009년 8월11일부터는 행정도시 무산저지, 원안사수, 정상건설로 이름을 달리하면서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해 최선봉에서 싸워왔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 개발계획상 완성단계인 2030년까지 ‘충청권’조직을 유지하고, 대응을 한다는 합의를 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단지 충청권의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는 신념으로 충청권 민ㆍ관ㆍ정이 하나가 되어 권력을 앞세워 불법과 부정으로 밀어붙이는 정권에 맞서 싸웠고, 지금 인구 27만의 자랑스러운 세종시를 탄생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활동을 재개하는 이유는 세종시가 국가정책의 원안 목표이자 종국적 과제인 행정수도라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에 더없이 적절하고 정당한 정치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세종시를 자치분권 모델로 완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당장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추가 이전, 국회분원 설치, 서울-세종 고속도로 추진,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가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행정수도 개헌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행정수도-세종시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전 정권과 180도 다른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2500만 지방민의 간절한 희망은 이제 꿈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시기 각 당의 대선주자는 한 목소리로 “행정도시의 정상추진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국민적 동의가 있다면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법적지위를 갖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정권과 정당의 정략적인 이해관계라는 족쇄로 인해 수많은 곡절을 겪었던 지난 시기와 달리 이제는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행정수도라는 법적지위 보장에 정치권의 당리당략이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정당의 약속이 전제된 상황에서 지난 10년 충청권의 단결이 복원된다면 우리는 세종시=행정수도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공동대책위”는 세 가지 구체적인 활동목표를 500만 충청인께 밝히며, 충청권 민관정의 적극적인 공조와 참여를 호소합니다.

첫째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지위와 역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준수하면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기능하기 위한 절충 방안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헌이 없어도 가능한 일이며 정부와 정치권에 당장 분원과 집무실 설치가 가능하도록 예산반영과 정책집행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온전한 행정수도가 아니고 일부 기능을 이전하는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행정수도’가 아닌 ‘실질적인 행정수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에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촉발된 위헌논란을 개헌으로 돌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충청권 내 ‘행정수도 완성 대전·충남·충북 대책위’를 복원해 내고, 내년 6월 개헌에 세종시=행정수도라는 문구가 헌법에 반영되고 국민적 지지를 받도록 여론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상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속이전을 통해 정부부처 전체 이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보안상 어려운 일부 부처를 제외한 서울의 잔여 부처의 이전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세종시가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인만큼, 외교부와 외국대사관 이전을 추진해 문화국제교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백지화 논란으로 건설이 지연된 상황을 감안해 건설예산을 조기에 투입해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민간투자를 통해 100조가 투입되는 당초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도시계획의 실질 집행을 요구합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살려낸 세종시였지만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의 방치와 기피 속에 정부의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오직 전입을 통해 세종시를 지켜낸 국민의 지지와 전입 시민의 역할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근 지자체에서 세종시로 ‘세종시 블랙홀’ 등 인구 유출 등의 피해의식이 우려되면서 공조와 협력체계가 많이 이완되었습니다. 서울-수도권에 대응하는 500만 신수도권 건설의 열쇠는 광역도시계획에 있습니다. 충청권 광역자치단체가 세종시와 기능분담을 하면서 공생ㆍ공존으로 특화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예산을 수립, 집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할 다시없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지역적 이익에 사로잡혀 재단하고 왜곡한다면 우리는 기회를 현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충청권 정치인들과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정치인들의 초정파적 공조와 협력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에 한 목소리를 낼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행정수도 완성의 관건은 범국민적인 지지와 공감대 형성이란 점에서, 충청권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원,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앞장서서 충청권 지역민의 단결을 이끌어주시는 한편으로 전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지지여론을 얻는데도 헌신적인 참여를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2017년 8월29일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일동